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법적효력 총정리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법적효력 총정리 최저임금 최저시급 법적효력 까지 총정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어요. 5% 상승했어요. 말이 상승이지, 큰 오름새는 아닙니다. 2018년에 16.4%가 올랐었고, 매년 평균 6- 7% 정도는 늘 올랐거든요. 노동계는 씁슬하고요. 경영계도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의 법적효력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 ▶2023년 최저임금 9,620원 5%상승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정의 절차를 걸쳐 결정하고 발표를 합니다. 우선, 경제 성장률 (2.7%) + 물가상승률(4.5%) -취업자증가율(2.2%) 의 수치에 따라서 인상률을 책정하고요. 매년 3월경에 해당 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하는데, 여기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사용위원과 근로자위.. 2022. 12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
